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15.

나. 제 안 자 : 김대중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2. 2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이용,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첫째, 안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안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조문이 ｢인천광역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에 동일하게 있고, 안 제4조제2항의 위탁교육기간과 연장 운영 규정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상충되어 안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띄어쓰기 없이 규칙명을 그대로 기재함.

조례안에서는 ‘위탁교육기간’으로 명시하였으나, 해당 조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안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둘째,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 제1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면서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계획’의 약칭을 사용함에 있어 고유한 정식명칭을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지원계획) 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기와 함께 어떤 대상의 지원계획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칭을 사용함.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6조

- 셋째,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4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였으나, 해당 조문은 제6호의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조현영 의원)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기간과 연장 운영 상황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지정 기간은 2년이내 이며, 공모를 통한 재지정으로 연장 운영하고있음. 평가는 방문평가, 서면 및 인터뷰 평가로 진행하고 있음.

(질의) (조현영 의원) 안 제4조에 대한 조문 삭제에 대한 의견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규칙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이견은 없으나, 교육감의 업무범위가 확장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질의) (조현영 의원)  안 제6조 제2항 해당 조문의 삭제에 대한 의견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이견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 (정종혁 의원) 위탁교육기관은 현재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했을 때 장점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2019년 이전에는 3년으로 지정을 하였고, 연장운영을 하였음.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9년부터는 2년으로 하되, 공모를 통해 재지정하도록 하였음. 연장 운영시 교육여건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 수행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었음. 재지정 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이 가능함.

(질의) (정종혁 의원) 2년 단위로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위탁교육기관 운영상의 여유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연속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질의) (정종혁 의원) 타시도의 경우 운영기간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교육감의 권한으로 별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인천의 경우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잘 운영되고 있음.

(의견) (정종혁 의원) 타시도에 비해서 지원폭이 큰 만큼, 감독도 철저히 하길 바람.

(질의) (임지훈 의원) 4조 2항에 위탁교육기관 운영 기간의 경우 세부 운영 계획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2년 운영을 하되, 교육감이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권한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임지훈 의원) 재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평가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예산 활용과 더불어 2년 단위로 다방면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 (임지훈 의원) 2년이라는 기간 만료 시 공모의 절차를 거쳐 재지정이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통한 재지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정 방식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필요 없을 경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감의 권한으로 열어주시길 바람.

(질의) (신충식 의원) 교육감 영역을 넓히는 대신, 기존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신입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학교교육국장)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 때문에, 공모를 통해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의견) (김대중 의원)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것임. 기존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의견) (임춘원 의원) 안정적인 위탁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 기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기존 기관의 경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하고, 신규 기관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질의) (이오상 의원) 기존에 있는 기관이 평가를 통해 낙제점을 받아야만 신규 기관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함.

(답변) (학교교육국장) 기존 기관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이 매우 긴 경우가 있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 연장되는 것이 사실임.

(질의) (이오상 의원) 신규 기관 지정에 대하여 계획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평가를 통해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한 상황임.

(의견) (이오상 의원) 신규 기관 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질의) (임지훈 의원) 기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재지정의 경우 절차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2019년 이전에는 3년 운영 및 평가를 통한 재지정을 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교육감 사무 위탁 규칙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 재지정하였음.

(질의) (임지훈 의원) 안 5조를 통한 재지정의 경우, 선정 절차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재지정의 평가를 통과할 경우 그 기관은 재지정을 할 계획임.

(질의) (임지훈 의원) 예를 들어, 5개 기관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여 전체 재지정 될 경우 신규기관은 진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지역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기관 추가 선정을 검토하겠음.

(질의) (임춘원 의원) 공모를 통해 재지정을 했는데, 탈락 비율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는 없으나, 운영상 예산활용 및 미흡 부분이 있을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음. 23년도의 경우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를 했는데 6개 공모하였고, 1개 기관이 탈락하였음.

(의견) (임춘원 의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형평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의 검토가 필요해보임.

(질의) (정종혁 의원) 재평가 이후 공모의 기간이 상당히 짧을 거 같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학교교육국장) 공모의 경우 1~2개월의 기간을 거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당히 짧은 기간인 거 같은데, 추가 해결 방안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적당한 기간을 거쳐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탁교육기간”을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으로, “하되”를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교육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의 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